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써 경기도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절차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진행됩니다.

 

2020년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한것이 이재명 경기 시장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

  • 추경예산 규모 :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 확정
  • 추경예산 편성 내역
    • 경기도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7,058억 원
      • 아동양육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에 4,611억 원
      •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 일자리 확대 947억 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461억 원
  •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예산 516억 원- 감염병 전담 운영 병원 125억 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225억 원
  • ※ 자금지원 문의 : 복지정책과 경기도 ☎ 콜센터 031-120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 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 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소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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