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2019. 12. 29. 09:45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란 사업장(회사)을 재직 중에 본인이 원치 않을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이 단절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정책은 이직을 희망하거나 퇴직을 한 사람들이 다시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며 는 점 참고하세요

 

 

실업인정은 실업상태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해당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도 합니다.

  1.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조건에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즉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력이 주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3.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이 이상
  4.  2019년 10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 근로자
  5. 무급 휴일이나 결근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근로자 임금 체불
  • 근로자 질병 발생
  • 근무지 멀리 발령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정년퇴직
  • 임시 또는 계약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직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5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인 임금체불과 질병 발생 및 근무지가 멀어졌다면 자발적은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장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새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힘들어진다면 신청해볼 수 있으며 갑자기 생기 질병으로 휴양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와중에도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 위한 노력의 흔적(병가, 휴가)등으로 치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려고 했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친족의 병간호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입금 체불의 경우 자신의 임금의 2개월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취업행위를 많이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노력의 증거가 있어야 하니 재취업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기존 실업급여 :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를 지급하는 기존의 정책 제도에서 변경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안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액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보다 감소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존 최소 하한액 60,1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기존 최소 소정급여 일수 90일~210일에서 변경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연령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 기준 해당 조건을 없애고 50세 미만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개정 2019년 10월시행 지급기간 확대 - 노랗 IT 월드

이번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어 실직자들이 생계지원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급수준을 강화했으며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되었습니다.

www.yellowit.c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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